'조계종·동국대 비판' 진우스님 해임 무효…고법 "공익적 비판은 표현의 자유"
대한불교조계종과 동국대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등으로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에서 해임된 진우 스님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진우 스님의 발언이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업무 태만 등 문제가 있었다며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로 결론냈다. 16일 불교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지난 11일 진우 스님이 학교법인 동국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