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기부금 수령단체 199곳이 정체불명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의 투명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단체가 부실하게 관리한 기부금 규모는 지난 5년간 무려 4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단체들의 기부금 유용 행태는 조직적이고 대담했다.

전북 임실의 한 교회는 3년간 79건, 총 1억 5,4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교회 대표의 가족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 대표는 현금 기부를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 서류는 없었다.

돈을 받고 영수증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지역의 한 사찰은 총 5억 8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거짓 기부 영수증 213건을 발급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사찰은 모집책을 동원해 기부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나만의 비밀"이라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단체는 수수료 등 부수입을 챙기는 방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지난 5년간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증빙 서류 미비로 적발된 불성실 기부 단체는 총 880곳이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하며 집중 조사한 199곳에서만 462억 원의 부실 기부금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부금 세액 공제는 선의의 기부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다"며 제도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다만,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680여 곳에 대한 별도 통계가 없는 점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기본 통계의 철저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종교계를 비롯한 기부 단체 전반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기부 문화가 발달한 종교 단체의 경우, 신도들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함께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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